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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간호 현장에 닿는 뉴스를 3분 분량으로 정리해요
노동 · 오늘
퇴근길 환자 도운 간호사, 3년 뒤 고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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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오늘
은평성모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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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슈 · 정책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 초진은 같은 시·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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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가 돼요.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플랫폼 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고 하고, 의사 단체 일부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해요.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이 정해져요.
정책 · 오늘
연명의료 제도 손본다, 연내 개선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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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1일 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계와 경찰이 맞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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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오늘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 초진은 같은 시·도만
N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가 돼요.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플랫폼 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고 하고, 의사 단체 일부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해요.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이 정해져요.
3분이면 읽어요
노동 · 오늘
퇴근길 환자 도운 간호사, 3년 뒤 고소됐어요
N
퇴근하던 간호사가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됐어요.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이 간호사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봤어요. 간호사 측은 담당 환자가 아니었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반박해요. 선의로 나선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탄원도 이어지고 있어요.
2분이면 읽어요
노동 · 오늘
은평성모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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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간호사가 병가 복귀를 하루 앞두고 숨졌어요. 동료들은 폭언과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노조는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어요. 병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괴롭힘과 사망의 관련성은 아직 조사로 확인해야 하는 단계예요.
2분이면 읽어요
정책 · 오늘
연명의료 제도 손본다, 연내 개선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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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효과 없이 임종만 늦추는 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출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법의 절차와 현장 사이에 틈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 논의를 시작했어요. 10월 16일 특별전문위원회가 세 번째 회의를 열었어요. 11월에 시민 의견을 듣고 연내 권고안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2분이면 읽어요
병원 · 1일 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계와 경찰이 맞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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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의료진은 6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보호자가 의료진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의료계는 자료 요청도 없이 진료 현장에서 강제수사를 했다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고, 경찰은 영장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에요. 소아응급센터 일부가 지정 반납까지 논의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2분이면 읽어요
정책 · 1일 전
지역 우대수가, 정작 취약지는 빠졌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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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병원의 진찰·입원 수가를 5%, 수술·처치 수가를 10% 더 주는 지역 우대수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10/16 국정감사에서 정작 의료기관 폐업이 많은 광역시 소속 인구감소지역 5곳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수술·처치 가산도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데, 종합병원이 없는 군이 82곳 중 64곳이라 실제 혜택이 적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복지부는 개선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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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6.10.07
간호사 1명이 맡을 환자 수, 법이 정한다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실제로 몇 명으로 할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요.
1분이면 읽어요
노동 · 26.10.07
국감에 오른 '태움', 장관 답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태움이 첫날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어요. 정은경 장관은 태움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근로환경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종합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했어요.
1분이면 읽어요
정책 · 26.10.07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판이 커져요
올해 국감에서는 통합돌봄, 방문간호,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문제도 함께 다뤄졌어요. 정부는 재택의료 본사업을 준비 중이고, 취약지 간호사를 전국 단위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1분이면 읽어요
병원 · 26.08.07
PA 간호사, 이제 법으로 일한다
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 제도를 담은 규칙과 업무 목록 고시가 8월 11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존에 이 업무를 해 온 간호사를 위한 특례 신청은 11월 10일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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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26.05.13
미국 간호사 시험, 4년 새 6배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에 응시한 한국 간호사가 2021년 396명에서 2025년 2486명으로 늘었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경력자처럼 숙련된 간호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1분이면 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