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판이 커져요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을 요구했어요.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전담인력 약 5300명을 연말까지 채용·배치되도록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약 30곳 확충을 반영했다고 답했어요.

전진숙 의원은 안성 재택간호센터 시범운영 사례를 들며 방문간호를 포함한 재택의료 체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어요.

정은경 장관은 방문간호의 걸림돌로 낮은 수가, 먼 거리 방문 부담, 간호사·사회복지사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어요. 또 지금 방문간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위주라서, 그 밖의 재택환자에게는 서비스 공백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박지원 의원이 의료취약지 인력 문제를 지적하자, 장관은 간호사 확보를 지역이나 기관에만 맡기기 어렵다며 전국 단위 매칭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달희 의원은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가정을 방문하고 의사는 원격으로 협진하는 모델을 제안했어요.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부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본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본사업을 어떻게 제도화할지는 전문가 용역과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