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대수가, 정작 취약지는 빠졌대요
1일 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병원의 진찰·입원 수가를 5%, 수술·처치 수가를 10% 더 주는 지역 우대수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10/16 국정감사에서 정작 의료기관 폐업이 많은 광역시 소속 인구감소지역 5곳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수술·처치 가산도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데, 종합병원이 없는 군이 82곳 중 64곳이라 실제 혜택이 적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복지부는 개선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지역 우대수가'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진찰·입원 수가를 5%, 수술·처치 수가를 10% 더 주는 내용이에요. 수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주는 진료비예요.
왜 중요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광역시 소속 5곳(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이 빠졌어요. 이 5곳의 2021~2025년 의료기관 폐업은 22~33곳으로, 평균 약 11곳의 2~3배예요.
수술·처치 가산은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데, 전국 82개 군 중 64곳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경북은 12개 군 모두 없대요.
간호사에겐 무슨 의미야?
9월 시작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진료팀이 있어야 해요. 지역 의료에서도 간호 인력이 참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의원은 방문간호사와 비대면 진료를 잇는 방식도 제안했어요. 지역 간호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앞으로는?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기본 방향에 공감하며 개선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어요.
개선안 발표 시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빠진 5곳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방문간호 연계가 반영되는지 지켜볼 만해요.
지방 병원을 돕는 수가 제도에서 정작 취약지가 빠졌다는 지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