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업무 확대 연구, ‘제도적 인정’과 ‘법적 불안’이 동시에 확인

간호사신문은 한국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전담간호사 경험 연구를 소개했어요. 연구진은 2024년 전공의 사직 이후 확대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 14명을 심층 면담했어요. 참여자들은 정부의 98개 진료지원 업무 확대 정책을 두고 “이미 현장에서 해오던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말했지만, 동시에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 업무까지 맡게 되는 데 대한 불안을 표현했어요. 특히 중심정맥관 삽입, 고위험 수술 보조처럼 침습성이 큰 행위가 포함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부담으로 드러났어요. 연구진은 전담간호사가 전문간호사도 일반 간호사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일하는 현실을 ‘회색지대’로 설명하며, 표준화 교육·숙련도 인증·책임 체계·법적 보호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PA·전담간호사 제도화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을 넘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어떻게 제도 안에 배치할지의 문제예요. 업무범위만 넓어지고 교육·인증·보호가 따라오지 않으면 간호사는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권한과 안전망은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표준 교육과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면 전담간호사는 병원 현장의 숙련 역할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간호학생에게는 ‘역할 확대는 찬반 문제가 아니라 권한·역량·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시사 이슈예요.

① 전담간호사 역할 확대를 무조건 찬성·반대하기보다 교육, 인증, 책임, 법적 보호가 함께 필요하다고 균형 있게 말해보세요. ② 환자안전 관점에서 고위험 업무는 숙련도 평가와 표준 프로토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③ 현장 간호사가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해야 병원별 해석 차이와 회색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덧붙이면 좋아요. 예시 답변: “전담간호사 업무 확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업무범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화된 교육과 숙련도 인증,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과 법적 보호가 함께 마련되어야 환자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