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57.5% 공개, 간호수가 독립 논의 본격화

7월 22일 국회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가 열렸어요. 대한간호협회와 여야 의원, 학계, 병원계, 노동계가 함께 현행 간호관리료 체계의 문제를 논의했어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은 57.5%에 불과했고, 정책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입원료 기준 원가보전율도 2019년 65.9%에서 2025년 54.0%로 낮아졌어요. 특히 종합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은 41.6% 수준으로 지적됐고, 의학관리료 수익으로 간호 부문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토론자들은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수가 인상이 실제 간호사 고용 확대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인력 기준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간호수가 논의는 단순히 병원 수익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 배치와 환자안전의 재정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연결돼요. 간호관리료가 입원료 안에 묶여 있으면 수가가 올라가도 실제 간호 현장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간호사 충원이나 교대근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환자실처럼 간호 집중도가 높은 영역에서 보상이 낮게 평가되면 숙련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간호학생에게는 ‘간호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정책 이슈가 돼요.

면접에서는 ① 간호수가가 환자안전과 인력배치의 재정 기반이라는 점, ② 단순 수가 인상보다 인력 기준·처우 개선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 ③ 중환자실·필수의료처럼 간호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서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연결하면 좋아요. 예시 답변: “간호수가 개편은 간호사의 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 곁에 충분한 숙련 간호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인상이 실제 인력 충원과 교육, 교대근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투명한 연계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환자안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