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야간전담·지원간호사 기준 후퇴 논란

병원간호사회는 9월 시작 예정인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변경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어요. 핵심은 기존 사업에서 중요하게 운영됐던 ‘병동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과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지침이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병원간호사회는 1차 시범사업에서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 건강수준, 업무만족도, 이직률 지표가 일반병동보다 유의하게 개선됐고, 참여 간호사의 88%가 개선된 교대제를 계속 희망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근무 횟수에 따른 특별수당을 통해 야간근무 만족도와 병원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라며, 단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교대제 개선의 필수 요소라고 봤어요.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2025년 1월 기준 전국 84개 기관 367개 병동이 참여 중이에요.

교대제는 간호사의 피로, 수면, 이직 의도뿐 아니라 환자안전과도 직접 연결되는 근무환경 이슈예요. 야간전담간호사와 지원간호사 기준이 약해지면 병원은 제도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현장 부담을 줄이는 핵심 장치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중환자실처럼 전문성과 집중도가 높은 병동을 일반병동 병상 수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필요한 인력 수준이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어요. 간호학생에게는 ‘근무표 개선’이 복지가 아니라 환자안전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사례예요.

① 교대근무 개선은 간호사의 만족도 문제가 아니라 환자안전·이직률·숙련도 유지와 연결된다고 말해보세요. ②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처럼 특정 근무 부담을 보상하는 제도는 실제 인력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짚을 수 있어요. ③ 제도 설계에서는 병상 수뿐 아니라 중환자실·응급실 등 부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좋아요. 예시 답변: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단순히 편한 근무표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피로 누적을 줄여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전담간호사와 지원간호사 기준처럼 현장 부담을 실제로 줄이는 장치가 함께 유지되어야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