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의 날, 노동계가 ‘간호사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를 요구했어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 의료노련 등 주요 보건의료 노동계가 간호사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를 요구했어요. 이들은 국회 앞과 서울대병원 앞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기준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한간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약 55만 명이지만 실제 활동 간호사는 약 29만 8,554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어요. 신규 간호사가 취업 1년 안에 사직하는 비율도 2024년 기준 45.9%로 제시됐어요. 보건의료노조 2026년 실태조사에서는 간호사 조합원 2만 9,275명 중 72.1%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이직 사유 1순위는 노동시간과 강도를 포함한 근무조건이었어요. 노동계는 PA 문제, 교대근무제, 폭언과 번아웃까지 함께 개선해야 환자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봤어요.

간호사 인력 문제는 병원이 사람을 충분히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1명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과 직접 연결돼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투약 확인, 낙상 예방, 상태 변화 관찰, 보호자 교육 같은 기본 간호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활동 간호사 비율이 낮고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높다는 점은, 단순히 간호대 정원이나 면허자 수만으로는 현장 인력난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간호학생에게는 간호법 이후에도 ‘인력 배치 기준’과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이 핵심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면접에서는 ① 간호사 적정 인력 기준이 왜 환자안전 문제인지, ② 신규간호사 이직과 유휴 간호사 문제가 왜 함께 나타나는지, ③ 간호법 이후에도 배치 기준과 노동환경 개선이 남은 과제라는 점을 연결하면 좋아요. 예시 답변: “간호사 부족은 면허자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배치 기준과 근무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맡으면 관찰·투약·기록·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결국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간호법의 다음 과제가 현장 간호사가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