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면접 준비2026.04.30
"간호사 1명이 환자 50명"…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가 평균 16.3명, 미국 캘리포니아의 3배가 넘어요. 이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무슨 일이야?
국회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현재 한국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평균 16.3명을 담당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는 5명, 호주 빅토리아·캐나다 BC는 4명으로 법제화돼 있어요. 병원계는 인력·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에요.
왜 중요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감염률·재원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다수 있어요. 결국 처우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안전망 이슈예요.
면접에 나온다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는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망"이라고 답하면 시야의 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호주의 사례를 곁들이면 더 설득력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