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3개 행위 시행…현장 간호사들 환자안전 우려

보건복지부가 7월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행위 목록 고시가 8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영역의 43개 행위로 정리됐다.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 골수천자 등 고위험 행위가 포함됐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존 간호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난을 키울 수 있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간호법 하위규칙이 실제 현장 배치와 법적 책임, 환자 안전 논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PA 제도의 확대가 병동 인력 공백을 보완하는지, 반대로 간호사 업무 과중과 책임 불명확을 키우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병원 인력 운영과 교육·감독 체계, 향후 추가 유권해석의 방향을 보는 데도 중요한 기준점이다.

① "진료지원업무 확대가 환자안전과 인력배치에 어떤 영향을 주나"를 물을 수 있다. ②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와 감독체계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간호법 시행이 병원 간호사 업무 재편과 인력 충원 논의로 이어질까"를 묻기 좋다. 예시 답변: "핵심은 업무를 늘리는 것보다 책임·교육·인력 기준을 함께 명확히 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