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지방의료 소멸 초래”

대한종합병원협회는 8월 5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개정안의 배치기준 법제화와 배치현황 공개 의무에 반대했다. 협회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와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환자안전과 직결되지만, 획일적 기준은 지역·병원 규모별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

간호법 개정 논쟁을 말할 때는 환자안전과 지역의료 유지라는 두 축을 함께 말하면 좋다. "기준 자체보다 현장별 탄력성과 인력 확충 지원이 같이 가야 한다"는 식으로 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