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절단 다리' 재활용 배출…요양병원 수간호사·간호조무사 검찰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월 3일 밝혔어요.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어요.

의료진은 지난 6월 8일 괴사가 진행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병실에서 절단한 뒤 붕대로 감아 폐기했는데, 수간호사 등은 인체 조직인 절단된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아요.

자원봉사자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붕대로 감긴 다리를 석고붕대(깁스) 폐기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했고, 절단된 다리는 이튿날 쓰레기 수거 차량을 통해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옮겨져 6월 10일 선별 작업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약 41cm, 발 크기 약 210mm였으며, 경찰은 병원 측 신고 전까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천 지역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확대했었어요.

다만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어요.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사례로, 요양병원 현장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교육 부족 문제를 드러냈어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인체 조직 보관·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감독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①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료폐기물 관리 절차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요. ② "인체 조직은 전용 용기에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해야 하며, 일반 의료폐기물과 분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을 인용하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③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측면에서 올바른 폐기물 처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시: "요양병원에서 의료폐기물, 특히 인체 조직은 전용 용기에 냉장 보관하고 일반 폐기물과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수간호사로서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