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의료원 간호사 명예훼손 2심 벌금형…대통령 "태움은 끔찍한 폭력"

대구지법 제5-2형사부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기제 간호직 공무원 ㄱ씨(45)가 동료 간호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벌금 700만원). 1심 판사는 "울릉도는 의료원이 1곳뿐이라 간호사가 일할 곳도 여기밖에 없고, 피고인은 터줏대감격"이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과 "법 위반 시 엄정 조치"를 밝혔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직접 직장 괴롭힘을 인정한 점, 대통령이 의료기관 대상 불시 기획감독을 지시한 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 사법부·행정부 모두의 인식 전환을 보여준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지역 의료 취약지의 폐쇄적 조직문화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 기준(판사 직접 지적) 설명 시 ② 대통령 불시 기획감독 지시 → 정부 차원 개선 의지 인용 ③ 지역 의료 취약지 조직문화 문제 + 신고 증가 vs 처벌率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