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눈앞…간호계 "강제 수단 필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7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틀을 세웠으나 알맹이는 아직 비어 있다"며 구체적인 배치 기준·시행 시기·적용 방식이 모두 복지부령으로 위임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반 시 강제할 직접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하위법령 단계에서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간호사 근무 환경과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다. 제재 수단이 없는 권장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간호계의 지적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논의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보여준다.

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 설명 시 활용 ② 제재 수단 없는 기준의 실효성 문제 → 환자 안전과 연계 ③ 하위법령 단계에서의 현장 의견 반영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