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상은 있는데 간호사가 없다…지역간호사제 도입 청원 공론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수도권 쏠림 방지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호사제 도입 및 관련 지원 법제화’ 청원이 등록됐어요. 청원은 지방 간호대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학비와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어요. 기사에서는 비수도권 병상 수가 수도권보다 많아도 활동 간호사 수는 지역별로 크게 벌어지고, 일부 지방 의료기관은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동 폐쇄나 응급실 축소까지 겪는다고 설명했어요. 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간호 인력 문제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인력이 몰리고, 지방 중소병원은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병동을 돌릴 간호사가 부족한 구조가 반복돼요. 단순히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졸업 후 수도권 이탈을 막지 못하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간호사제는 의무복무와 직업 선택 자유, 지역 정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민감한 제도예요. 간호학생에게는 취업 전략뿐 아니라 공공의료와 지역 형평성 관점에서 볼 만한 대표 시사 이슈입니다.

면접에서는 ① 왜 단순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한지, ② 지역 의무복무가 갖는 장점과 윤리적 쟁점, ③ 정착을 위한 처우·교육·주거 지원 필요성을 균형 있게 말하면 좋아요. 예시 답변: “지역간호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의무복무만 강조하면 또 다른 이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안전한 근무환경, 경력 인정, 주거 지원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지역 간호 인력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