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배치기준·강제수단 마련 촉구

7월 30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등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간호사 정원 산정 방식으로는 실제 병동 및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실제 현장을 바꿀 구체적인 숫자와 강제력이 담긴 하위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됩니다.

① 간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간호사 및 환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상 답변: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는 간호사 과중 업무 경감과 환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②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요구 사항 및 실효성 확보 방안: "행동하는 간호사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배치기준과 강제수단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답변: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제 병동 및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행 강제를 위한 명확한 방안이 없다면 현장 변화는 어려울 것이므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③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가 현장에 미칠 영향: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가 실제로 병원 현장의 간호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상 답변: "법제화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 간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간호 인력 이탈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