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전담간호사(PA) 업무범위 43개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 범위를 확정하면서 기존 ‘PA 간호사’는 ‘전담간호사’라는 법적 명칭과 제도적 틀을 갖게 됐어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진료지원 업무를 맡는 구조예요. 다만 2026년 6월 간호정책 포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개편과 전담간호사 역할 정립이 답보 상태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현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현장 의견과 교육기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전담간호사 제도화는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진료지원 업무를 법과 교육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변화예요. 하지만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역할 경계가 흐리면 병원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 교육 수준, 업무 배치 기준을 두고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업무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법적 보호와 표준화된 교육,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가 함께 필요해요. 결국 이 이슈는 ‘간호사의 전문성 확대’와 ‘의사 부족을 메우는 대체 인력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관한 문제예요.

면접에서는 ① 전담간호사 제도화의 장점: 법적 보호와 환자안전 기준 마련, ② 우려점: 전문간호사와 역할 중복·책임소재 불명확, ③ 해결책: 표준 교육, 현장 의견 반영, 기관별 업무 프로토콜 공개라는 3단 구조로 답하면 좋아요. 예시 답변: “전담간호사 제도는 필요한 변화지만, 단순히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책임·환자안전 기준이 함께 설계되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